서별관회의 비공개 논란…野 "지원 과정 공개해야"
임종룡 "당국 감독책임 통감…서별관회의 공개 못해"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29일 열린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번째 업무보고에서는 조선사 구조조정을 둘러싼 '금융당국 책임론'이 크게 부각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KDB산업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조원대 공적자금 투입이 '서별관회의'라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뒤 자체 개혁안을 내놨고, 대우조선해양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지켜만 보고 있다"며 "그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종 컨트롤타워였던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정부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유상 증자를 방치해 자본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총체적 관리부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들은 (구조조정 여파로) 자살하고 싶은 심경까지 표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조정의 목적이 왜곡된 것 아닌가, 정부가 서민 보호를 위해 애쓴다고 하면서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돌입한 것도 결과적으로 정부의 판단 미스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STX조선해양에 총 4조5000억원이 지원됐는데, 초기에 제대로 된 실사와 평가, 신규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자금을 넣다가 결국 두손 두발 다 드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반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잘 살피고 다듬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도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구조조정이 합리적이고 다듬어진 제도로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적시에 하지 못해 국민 혈세로 국책은행에 자본확충까지 하게 됐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본확충펀드는 정부 책임의 분식회계"라고 정의하며 "국책은행 부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방안인 데다,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어 중앙은행으로서의 리더십까지 손상시킨 채 정부의 부실을 분식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내놨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의 기업구조조정은 정부와 기업의 실패를 국민이 분담해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국민 세금이 부담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 과정과 원인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과정에 국민은 존재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기록을 일체 낼 수 없다면 앞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구조조정 부담을) 함께 지라고 하겠냐"고 질책했다.
반면 임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최종 확정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료를 공개할 수 있지만, 모든 논의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며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인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여러 파장을 고려했을 때 회의 개최 여부, 논의 과정, 안건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와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서별관회의의 비공식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관계기관이 (기업 지원 관련) 정책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야당에서는 서별관회의를 계속 비밀 회의처럼 생각하고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데, 국정 현안을 협의하는 정부의 의견 결정 과정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임 위원장 간의 공방이 길어지자,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의견 조율을 위해 1시간 가량 정회했다가 5시20분 현재 속개했다. 하지만 정회 이후에도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에 대한 의견 조율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속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이 모든 기업 지원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야당 측이 '자료 제출이 안된다면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까지 했지만 여당과 금융위 측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해야한다는 데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