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최근 브렉시트,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하반기 경기·고용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재정보강을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인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올 성장률 전망 2.8%로 하향 조정…저성장 지속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한 것으로, 추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망치는 0.1~0.3%p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망치에 최근 결정된 브렉시트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경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하반기 고용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4.0%로 당초 전망치(4.5%)에서 0.5%p 하향 조정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개념이다. 올해 민간소비는 2.2%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0.3% 증가할 전망이다. 또 건설투자 증가율은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고용여건도 다소 악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년(34만명) 대비 둔화된 3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15~64세)은 작년보다 0.4%p수준 개선된 66.1%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p 낮은 1.1%로 전망돼, 하반기에도 저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980억달러로, 전년 1059억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사업 위주로 악재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수준의 추경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부 국채를 상환하는 한편 대외여건 악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외에도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친환경·신성장 중심 내수 활성화…4대 구조개혁 완수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관련 소비·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해주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신성장 동력 창출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아닌 선진국형 서비스경제로 도약하는 중장기 전략 발표를 내달 앞두고 있다.
유턴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와 국내 인력 채용, 외국인력 고용 지원 등으로 유턴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출 지원 차원에서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신시장을 구축하고, 프리미엄 소비재 등 유망 수출품목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4대 구조개혁 완수한다는 목표도 재차 강조했다.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
또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중장기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통폐합…사업 재편 추진
앞으로 정부는 매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분석해 취약계층·업종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연간 16조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중복·낭비하지 않도록 재정사업을 심층평가해 수요자·성과 중심의 일자리 사업 재편에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건설·수출제조업 등 고용부진업종 일자리대책, 무인기·바이오헬스·생물자원·로봇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전전략,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 및 일자리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 촉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 고용보조금은 축소하고, 성과가 미흡한 직업훈련기관은 지원을 줄일 계획이다. 대신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늘린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에게는 장년인턴·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근무와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과 함께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돕고, 기업에는 일터혁신 컨설팅사업, 청년채용우수기업 선정 등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