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지난해부터 공급과잉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건설사들은 밀어내기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 연말까지 분양예정인 물량은 42만5486가구다. 이는 지난해 51만여 가구보다는 적지만 2011~2015년 연평균 물량(33여만 가구)보다 44% 많은 규모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낮추면서 시중의 갈 곳이 없는 자금이 분양시장으로 몰려들며 이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프리미엄(웃돈)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탈·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단기 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물론, 거래금액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다운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사실 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을 나쁘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청약경쟁률을 높이고 결국 건설사들의 분양 밀어내기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내년 이후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가 대량으로 쏟아지는 '입주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시장이 '소화불량'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향후 2년간 입주 예상 물량은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00만가구가 넘는다. 정부가 예상하는 한해 적정 주택공급량은 33만~39만 가구로 한해 15만가구가 소화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소화불량은 결국 집값하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양산, 잔금 연체로 인한 건설사의 건정성 악화 등 부작용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집단대출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지금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경기부양이 다급한 정부로서는 모처럼 살아난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기세력을 방치할 경우 자칫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결국 하우스푸어 등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불법과 편법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