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4~7등급자에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 수준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사잇돌 중금리 대출'이 제공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이날 중금리 대출에 연계되는 보증보험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내달 5일부터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판매하기로 했다. 참여 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수협·제주·전북은행이다. 오는 9월부터는 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도 출시에 동참할 예정이다.
기존 은행 중금리 상품의 경우 1~3등급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고, 평가역량이 미흡하거나 손실이 우려돼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은행권의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 CB등급 6~10등급을 대상으로 운용됐다.
반면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시장 원리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CB 4~7등급 중위소득·중신용 서민을 타겟으로 한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부 보장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를 150% 초과하면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손실분담구조로 운용된다. 이를 통해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잇돌 중금리 대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고신용자는 5%미만 저금리를, 중·저 신용자는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리단층 현상이 지속되는 실정"이라며 "중금리 시장 활성화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사잇돌 대출의 출시는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는 은행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잇돌 대출을 받으려면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자(소득 2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1200만원 이상)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1200만원 이상) 등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중인 경우 합산해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일반 소득 증빙 외에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상환능력 평가, 성실거래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된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에 원금(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설정되며, 대출금리는 보험료와 은행 수취분을 포함해 6~10%대로 예상된다. 성실 상환·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별 방침에 따라 금리 우대가 제공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임 위원장은 "정부도 중금리 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간의 시장 활성화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서민금융평가에 중금리 대출 실적을 100점 중 15점 수준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지침마련,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통계분석 제공 등 빅데이터 이용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내달 5일부터 5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사잇돌 대출 판매를 개시하고, 향후 운용추이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