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문제, 닛산 캐시카이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향후의 진행사항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후폭풍도 거센 형국이다.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대상이 바로 소비자다. 모든 피해의 대상자이지만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폭스바겐 배가가스 조작문제도 아직 9개월째 진행되고 있으나 리콜은 아직 발표도 하지 않고 소비자 보상은 커녕 개별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의 보상 합의나 성의 있는 진행에 비해 우리는 완전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주범인 폭스바겐에 리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되려 소비자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까지 한다고 겁주고 있다. 리콜 비용이 포함된 신차를 정식으로 구입한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또 디젤승용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규제에 점차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년 만에 구입한 새로운 승용디젤차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징벌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신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몇 번이고 정비센터에 수시로 정비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나 시간적 피해는 물론이고 자주 받는 정비로 인한 중고차 값 하락 등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져야 한다.
수십 년간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여서 미국과 달리 100% 패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장치 개발도 끝난 상태이나 정부나 메이커 어느 누구도 도입하고 있지 않다. 메이커는 물론이고 정부도 소비자에게 계속 불리한 법적 제도적 책임을 누적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는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 지 어떠한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 이제 수입차 업계에서 한국 법대로 하라, 소송 시 길게 끌어 대법원까지 가라라는 식의 움직임은 식상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아이러니할 정도다. 소비자는 '을'이 된지 오래고, 정상적인 지불은 다하고도 보상은 커녕 관련 없는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 국민 대상으로 보호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일으킨 메이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국형 징벌적 보상제를 일부라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민단체는 정부나 메이커에 정당한 압력을 가하고 하루속히 소비자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언론은 정부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가장 최적의 대안마련이 가능하도록 더욱 매진해야 한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자기 욕심보다는 함께 한다는 자세로 여러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한다.
즉 기존의 산업체 기업체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제도적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확신한다. 상기한 모든 문제점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하루속히 구축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