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리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조심스럽기만 하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인하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대내외 여건 탓에 미루던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미국 금리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진데다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래저래 시기적 선택은 타당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경기부진을 이유로 정부와 재계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면서도 시기를 저울질하며 관망만 하던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금리인하만 한 게 아니라 하루 전에 10조원에 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자금을 구조조정에 대기로 함으로써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기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움직였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당초 구조조정 자금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자금을 끌어다 쓰는 데 대해 한국은행의 자율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다음날 오래 미루던 금리인하까지 단행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은행이 디플레이션 문제까지 다각도의 검토를 마치고 나온 종합적이고도 선제적인 결정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상 이번 금리인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동향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어서 금리인하 자체를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기도 하다. 오히려 재계에서는 한발 늦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각국이 금리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이고 중국은 아예 내놓고 환율인하까지 하고 나서는 등 전 세계적인 불경기에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니 전례 없는 경기부진에 시달리는 한국도 그런 경쟁에서 빗겨갈 방법은 없을 터다.
다만 문제는 이런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책이 과연 한국의 정치지형과 사회구조 속에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온전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금리인하에 구조조정 자금 투하까지 모두가 엉뚱한 곳에서 돈 잔치만 벌어지게 하는 등 부정적 효과만 나타낼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급증 우려와 양극화의 심화 등등.
모든 정책이 나오면 으레 그렇듯 유용성과 효율성을 따지고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시 능력에 대한 우려가 따라 나오기 마련이다. 특히 한국에서처럼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낙하산 인사들이 정책자금을 자기 개인의 주머닛돈으로 여기거나 밑에서 자금을 빼돌려도 눈뜨고도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등 걱정스러운 바탕이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걱정이 단순한 노파심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그렇다.
늘 역대 정부는 감시`감독을 강조해왔지만 정책자금은 그저 눈먼 돈으로 여기는 풍조가 여전하고 대기업집단은 대주주들의 개인 재산으로만 간주돼 지원은 지원대로 받으면서도 개인 재산의 보호 역시 동시에 받아왔다. 그러니 기업은 부실해져도 대주주들의 재산은 불어만 가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다.
막대한 정책자금을 쏟아 부은 대기업의 부실은 정부와 은행들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어 점점 더 많은 정책자금을 쏟아 부으며 부도를 막아주기 위해 급급하게 만들었다. 빚쟁이가 ‘갑’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빚도 재산이라는 논리가 횡행했고 작은 빚을 지면 채권자에게 시달리지만 큰 빚을 지면 채권자가 안달하며 매달리게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학습해왔기 때문이다.
정책효과가 잘 나타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흐르지 못하고 계속 몇몇 개인들이나 몇몇 대기업에 쌓여만 가기 때문이다. 고작 정부가 막대한 정책자금을 대줘봐야 감당하기 힘든 빚부터 갚아나가며 기업회생을 위한 신규투자는 뒷전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가 빈부격차의 심화를 염려하는 이유는 물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정의감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금의 순환이 가로막히면서 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정책은 정부의 의도대로 먹혀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초, 대통령의 한마디로 정부가 느닷없이 대체휴일을 들고 나오며 긴 연휴를 만들었을 때도 그랬다. 정부는 국내에서 돈 좀 쓰라는 뜻으로 휴일을 늘려줬는데 대다수의 서민들은 쓸 돈이 없었고 실제 돈을 쓸 만한 계층에서는 대거 가까운 외국에 나가 돈을 썼다. 그렇게 정책은 계속 겉돌 위험성을 끌어안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