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월세 동결' 신혼부부 임대주택 나온다
'10년간 월세 동결' 신혼부부 임대주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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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2016 주거종합계획' 발표…공공임대주택 12만5천가구 공급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올해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늦어도 연말까지는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선보인다.

31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00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000가구를 공급(준공)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국민·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을 도입·공급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의 부적정계층 퇴거를 유도해 '입주순환률'을 높히는 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한 주택(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지원으로 임대료가 싼 장기임대주택 등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가구를 사업승인을 마치고 같은 해까지 뉴스테이 15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한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14만가구의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오피스텔형 행복주택'을 도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유형·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뉴스테이는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의료·휴양시설 등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뉴스테이 리츠'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완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주택임대차 제도·관행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주택가격지도'를 구축하고 주거비 부담지수를 생산하는 등 주택통계를 개선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도 개선해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는 한편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노후화하는 것에 대비해 리모델링산업도 키우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주택구입자금지원·전월세자금지원 등으로 올해 총 114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000원으로 2.4% 인상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5000가구에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는 8만5000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팀목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우대 폭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디딤돌대출도 금리우대 폭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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