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1차 계획기간으로 대응기간이 설정돼 있으며 이행기간내 배출권 과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유연성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매 이행기간별로 배출량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할당량(Cap), 인증량(Verification)을 기준으로 추정 과부족 및 실질 과부족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행 기간별로 배출량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와 할당량(Cap)의 차이인 추정 과부족을 관리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인증량(Verification)과 할당량(Cap)간의 차이인 실질 과부족을 관리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올해 6월 30일, 1차 이행시점을 앞둔 상태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를 살펴보고 시장 대응과 유연성 메커니즘의 국면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대응 절차 1. 당해 연도 배출권 인증 전 기간, 추정 과부족
정부로부터 인증받기 전까지 총 17개월 구간으로 2015년 이행기간의 경우 및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에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과부족 산정의 기준은 BAU 기준으로 과부족 대응을 하게 된다. 더불어 시장거래 대응과 함께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 대응 절차 2. 인증 후 부터 제출까지의 기간, 실질 과부족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후 부터 배출권 제출까지의 기간으로 총 1개월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Track 1 대응에서의 과부족 오차(BAU추정)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 처리하는 기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차입과 이월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는 구간이며 이를 통해 최종 제출 배출량 수준이 결정되고 더 나아가 과징금 여부도 결정된다.
◇ 차입 대응 전략 (부채, 부족)
한계감축비용이 높은 기업의 경우 시장가격과 자사의 감축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덜 감축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익년 할당량에서 차입하는 전략이다. 차입대응의 근거는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상태로 향후 배출권 가격 하락전망에 기인한 대응 전략이다. 차입대응의 헤징 포지션은 가격상승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선물매입 포지션이다.
◇ 매입 대응 전략 (부채, 부족)
차입 대응 전략과 마찬가지로 한계감축비용이 높은 업체의 경우 부족분을 시장을 매입으로 커버하는 전략이다. 탄소배출권 시장가격 수준이 균형가격 수준보다 낮은 상태에서 매입 대응 하는 전략이다. 매입 대응에 대한 헤징 포지션은 가격하락 리스크 커버를 위한 선물매도 포지션이다.
◇ 이월 대응 전략 (자산, 잉여)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기업의 경우 시장가격과 자사의 감축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더 감축하고 나머지 잉여 부분은 차년에 누적시키는 전략이다. 이월 대응의 근거는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태로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전망에 기인한 대응 전략이다. 이월대응의 헤징 포지션은 가격하락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선물매도 포지션이다.
◇ 매도 대응 전략 (자산, 잉여)
이월 대응 전략과 마찬가지로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업체의 경우 탄소배출권 시장가격 수준이 균형가격 수준보다 높은 상황에서 잉여분을 높은 시장가격에 매도 대응 하는 전략이다. 매도 대응에 대한 헤징 포지션은 가격상승 리스크 커버를 위한 선물매입 포지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