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반대, 기득권 지키려는 행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운·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에서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연초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부진과 투자위축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4월 수출감소폭 확대, 취업자 증가폭 둔화,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해운·조선 등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관련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내외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유 부총리는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할 것"이라며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유 부총리의 계획이다.
그는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해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춰진다"며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6월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물동량 정체,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공항, 항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 BOT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규제프리존 지역 중심의 임시허가를 추진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