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력 동원 '시급성'에 의문…국민적 합의가 우선"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은행이 필요 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별적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은 '재정의 몫'이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만큼의 시급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한은 소공동 본관에서 개최된 '국회제출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한국형', '선별적' 양적완화는 차이가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재보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절차를 거치는 등 시일이 오래걸린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재정 동원은 어렵고 한국은행의 발권력 활용은 손쉽다는 표현이 나온다"며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부총재보는 "수차례 밝혔듯 한은도 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할 만큼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즉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