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물가와 성장의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연 1.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한 배경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변화와 자본유출 우려 등을 꼽았다.
한은은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에서 유지한 것은 저유가 지속과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로 물가·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과 6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25bp) 인하한 이후 올 4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또 한은은 올 3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증액하고 기존 한도여유분 4조원을 더해 총 9조원을 수출과 설비투자, 창업 관련 부문에 1년간 한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통화정책 결정 배경에는 국내 경제의 성장 불확실성과 확대된 금융안정 리스크가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한은 측은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다 올해 들어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금융안정 여건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지속과 연초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규모 확대 등으로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약된 점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은 측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저하된 점, 정책여력의 확보나 기준금리 이외 정책수단 활용의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