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파괴된 한국의 기업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같은 차별규제부터 철폐돼야 합니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좌담회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특별좌담회에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여해 공정위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김 회장은 "사실상 새로운 대기업은 최근 신규지정된 그룹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그 배경으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차별규제를 지목했다. 즉 대기업규제가 기업의 성장 유인을 억제해 왔다는 설명이다.
올 들어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 신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포춘선정 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은 89개, 한국기업은 14개. 한국은 5년째 변동 없으나 중국은 매년 10개씩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활동규제(상품시장 규제 수준,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는 OECD 최상위 수준"이라며 "OECD 34개국 가운데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최상위권 국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상품시장 규제수준이 OECD에서 가장 낮은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 규모가 작고 자원도 빈약하지만 무역규모는 세계 5위 수준이고, 농식품분야에서만 350억불 이상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며, 한국도 네덜란드만큼 규제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이 사라져가고, 기업활동 위축이나 경제구조 왜곡이 초래됐다"며 "또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 크기 측면에서도 국내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한국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애플 시가총액의 25%에 불과하고, 현대차도 일본의 도요타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적극적으로 FTA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FTA 협정 체결의 실질적 효과는 단순한 관세철폐가 아니라 양국 간 규제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데 있기 때문에 상대국 수준으로 한국의 규제를 낮춰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