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자간담회…"올해 가입자 늘릴 것"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노인들이 돈을 잘 쓸 수 있으면 내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주택연금의 포커스를 노후 보장에 맞췄다면, 이제는 경기 활성화의 화두가 됐습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정부도 주택연금이 노령층의 소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경기활성화의 중요한 툴로 보고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생각이다.
특히 김 사장은 오는 25일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가 판매되면 많게는 연간 1만건의 주택연금 가입자수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올해 초 3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내집연금 3종세트를 통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 가입자수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는 "주택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노령층이 마련한 집 한채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의식이 강하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가족 형태가 달라져, 이제 다같이 살면서 부모가 은퇴하면 자식들이 봉양하지 않고 각각 떨어져 산다. 부모가 80세가 넘어 집을 물려줄 때 자식은 이미 50~60대라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소득 대체율을 OECD 평균 수준인 4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세웠다. 소득대체율은 은퇴하기 이전의 소득을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1%에 불과하다. OECE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치인 셈이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올라가고, 노인 소비가 막혀 결국에는 내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집을 캐시 플로우로 바꾸면, 형태는 대출이지만 평생 국가가 보장하는 가운데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재무상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3만명 수준이지만, 추후 30~40만명까지 늘어날 경우에는 리스크 관련 손실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주요 모기지회사들이 파산을 겪은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가 문제"라며 "외부 리스크 관리 전문가와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거쳐 주택연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리스크 대처 방법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가입자 숫자에 대비한 종합적인 위기대응 방안을 세밀화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