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세 회복되겠지만 불확실성 커…인하카드, 시기가 중요"
"한국형 양적완화? 現 정책 수단들로 적합한 조치 가능"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이은선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에서 동결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현 경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향후 정책 여력을 위해 몇 장 남지 않은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총선에 앞서 불거진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책무는 '거시 여건 안정'이 우선이며, 구조조정 지원도 현 정책 원칙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추진을 통한 경제 잠재력 확충을 또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열 총재는 19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대외경제 여건과 향후 성장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국내경제가 완만하나마 개선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0.2%p 하향했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1.50%로 조정한 이후 7월부터 10달 연속 동결 결정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하성근 금통위원이 3달 연속 '인하 소수의견'을 제기해 만장일치 결정이 깨졌다.
◇"현 금리 수준 충분히 완화적…정책 여력 확보해야"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인하 여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상황이 불확실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일 뿐 경제 뒷받침에는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연 1.50%의 기준금리가 인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금리인하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금리 정책은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정책효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리 수준이 완화적인 것은 분명하다"며 "더 완화적이냐 아니냐의 정도의 문제지 실물 경제를 지원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두고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연초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인하 카드를 아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기축 통화국이 아닌 만큼 대외 불확실성이 클 때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만큼 정책의 여력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2분기 이후 성장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 시각을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춰잡은 것은 1분기 지표 부진과 세계 성장률 둔화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2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성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에 재원 지원 필요 없어…나설 상황 되면 다른 수단 있다"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현재 갖추고 있는 여러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산업은행에 재원을 지원할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주열 총재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있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라는 의미"라며 "한국은행도 기업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현재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는데 큰 애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위기 상황으로 생각되고, 우량한 기업조차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더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기준금리나 통화량 조절 외에도 대출정책 등 여러 수단을 갖고 있어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나설 상황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수단들로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이 '여소야대'의 결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정부가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을 활용해 화답할 차례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미국과 유로존, 일본과 많은 신흥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했음에도 성장세도 약화고 저물가에 직면해있는 것은 구조 요인에 크게 기인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구조조정 정책,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못 따라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요국들이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결정이 빠를 수는 있겠지만 정책이 시너지를 내고 함께 가야만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