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사용자협의회 탈퇴에 관여 안해"
"증권사 대형화 바람직…인터넷銀 서두르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최근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금융권 노사 갈등에 대해 "본질이 자꾸 호도되고 있다. 지금은 성과주의 문화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과주의의 본질은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금융노조는 이같은 본질을 차치하고 금융위가 이 문제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7개 금융공기업은 지난달 30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하고, 금융노조가 아닌 각사별 노조와 개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노조는 개별 교섭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금융위가 금융공기업 임원들을 불러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논의의 본질은 차치하고 금융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것인지, 누가 시켜서 한 것인지가 주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물론 금융위가 지시를 내린 적도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논의보다는 금융노조가 왜 성과연봉제를 논의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융위는 민간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금융공기업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금융공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노사 논의가 필요한 임금 등을 제외한 사안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 비수도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에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해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수도권에서 어느정도 연착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선행적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도 적응할 준비가 됐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2월 중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중과 고정금리부 신규대출의 비중이 70% 이상을 기록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금감원 설문조사 결과 비수도권이 제도 시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임 위원장은 올해 한국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공모펀드 신뢰 회복, 상장·공모제도 개편,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 부문 5대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실행 의지를 되새김했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고, 지주회사는 그룹 전체의 전략 경영에 집중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올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겠다"며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 산업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NH·우리투자, 미래·대우, KB·현대 등 대형 증권사 간 합병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크라우드 펀딩'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공시제도를 두거나 상장 요건을 두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이 주식시장보다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별 한도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뒀고, 오히려 앞으로 운영 추이에 따라 한도를 조금 더 확대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금 회수가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성장사다리펀드 등 보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 하반기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법인 출범 시기가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12월쯤 되면 오픈하겠다는 계획으로 인가신청을 했는데,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시기를 늦추겠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며 "정부가 출범 시기를 종용한 적은 없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고객 신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디지텍시스템스의 1000억원대 불법대출 사건도 언급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금융개혁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같은 모럴헤저드 관리 문제에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으로 (규제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난 게 아니다"라며 "일상적으로 이런 범죄 행위는 있어왔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담보가 없으면 부탁을 하고, 브로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기업 대출이 이뤄져왔기 때문"이라며 "기술금융이 확대되면 기술력과 신용을 갖춘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과 관련된 부조리함도 없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실현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이후에 저희의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