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역에서 총 140㎒ 공급…최저 2조5000억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수조원대의 주파수 경매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며 이동통신 3사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은 할당공고일로부터 한달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려면 오는 4월18일 18시까지 신청해야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총 140㎒다. 주파수 대역별로 700㎒ 대역에서 40㎒, 1.8㎓에서 20㎒, 2.1㎓에서 20㎒, 2.6㎓에서 40㎒ 및 20㎒ 등 총 5개 블록(대역)이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가격은 700㎒ 대역이 7620억원, 1.8㎓ 대역이 4513억원, 2.1㎓ 대역이 3816억원, 2.6㎓ 대역의 40㎒가 6553억원, 20㎒가 3277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2026년 12월 31일까지)으로,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2021년 12월 5일까지)으로 정해졌다.
또 투자활성화 및 조속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운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광대역은 6만8900국, 협대역 4만2400국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통사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돼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또한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 총 140㎒에 최저가격의 총합은 2조5779억원으로 증권업계에서는 예상비용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부가 산정한 주파수 할당 최저가격이 2013년보다 상승했고, SK텔레콤과 KT의 재할당 대가를 경매로 부쳐질 2.1GHz 대역 20㎒와 연동시킴으로써 2.1㎓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반해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SK텔레콤은 2.1㎓를 선호하지만 2.6㎓도 괜찮은 대안"이라며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 KT는 사실 어느 주파수를 가져와도 다 무난해 통신시간 과다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