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있는 국제기구 평가…객관적 지표 활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금융발전 수준을 세계 183개국 중 6위로 평가한 것을 두고 "객관적 계량 지표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8일 금융위 5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금요회를 열고 "공신력있는 국제기구가 금융접근성, 금융효율성, 금융심도에 대해 객관적 계량 지표를 활용해 평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그는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혈맥의 제기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금융개혁이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과 혁신을 우리 금융산업에 불어 넣는 과정에서 시장실패가 생길 수 있는 분야, 즉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문제가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요회에서는 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협회와 진흥원 설립, 신용회복위원회 법정기구화 등 입법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서민금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햇살론·미소금융 등 자금공급을 총괄하는 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한층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단체인 신복위도 법적 기구로 재탄생해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혜택이 갈 것"이라며 "입법취지에 맞게 실제 현장에서 원스톱·맞춤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의 짧은 준비기간 동안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관기관의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임 위원장은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 총괄 TF, 관계기관 실무 TF 등 3단계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흥원이 자금공급 총괄기구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수요자가 현장에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흥원(자금지원)과 신복위(채무조정)간의 상호 업무위탁 활성화, 상담인력 공동운영이 필요하다"며 "진흥원 출범과 동시에 전국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가급적 9월까지 통합지원센터 등의 네트워크 전국망이 구축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