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에 따른 세원 잠식)'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촉구된다. BEPS란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 및 과세소득 이전 등 이중비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 프로젝트로 '구글세'로 통용되고 있다.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윤종원 대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개최한 글로벌경영협의회에서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위기도 문제지만, BEPS 도입 등 제도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BEPS를 구글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BEPS는 글로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G20)은 지난해 회의에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전경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함께 KIPF 세종청사에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대응지원센터는 △BEPS 관련 국제동향 파악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윤 대사는 최근 OECD가 기업활동과 관련해 △포용적 성장 △새로운 지표개발 △포용적 생산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용적 성장이란 성과과실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후생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표개발은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GDP 중심의 경제지표 대신 다차원적으로 삶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생산성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윤 대사는 지난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 프라자' 붕괴사고로 부각된 다국적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체계(PFI),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현안을 소개했다. 특히 기업들이 이같은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