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주택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다.
실제로 금융권이 분양 사업장의 중도금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대출을 승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조건부 대출 승인 규모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약 5조2200억원에 달했다.
건설사들은 집단대출을 받기 위해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지방은행이나 제 2금융권 문을 두드리고 있고 계약자들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으로 울상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전방위적 거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주택매입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지방에서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주택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 지표 역시 부정적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4135건으로 지난해 8546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여기에 미분양 아파트 누적 등 각종 악재로 주택 구매 심리도 위축되면서 더욱 싸늘해진 모양새다.
청약경쟁률도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1일~23일) 청약경쟁률은 평균 5.35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7대 1 대비 크게 낮아졌다.
문제는 청약경쟁률 하락은 계약률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미분양 물량이 증가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미분양주택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청약경쟁률 저하에 따른 선·후 결과로 분석되는 이유다.
때문에 업계나 수요자들은 심사 강화 등의 규제 보다는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택시장은 통상 침체에 돌입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다시 회복세로 돌리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렵게 살려낸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트리는 규제는 자칫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업계나 수요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부동산 대책을 펼쳐 장기 침체기에 빠질 수 있는 주택시장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