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융시장發 거시 경제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 증가와 단기 외채 급증 등 유동성 과잉이 문제라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선회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25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반면, 금융시장과 관련된 잠재적 불안요인은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DI는 "가계소득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가계부문의 신용위험 증가가 거시경제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중소기업대출의 경우에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5%에서 올 11월 15.2%로 6배 이상 확대됐다" 며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과다한 신용공급을 동반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단기 외화차입도 거시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 내용중 주목할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후 물가 안정은 작황 호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과 집세의 안정세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이같은 이례적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은 경기상황과 무관한 기후변화의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지만, 집세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실제 상황을 후행하기 때문에 경계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KDI는 "내년이후 물가상승률을 올해 2.4%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기 여건이 개선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결국, KDI는 과잉 유동성에 잠재적 물가상승 압력까지 고려해야하는 만큼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사실상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흡수를 촉구한 것이나 다름 없다.

보고서는 이와관련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금융 유동성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내년 경기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리 인상에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3%에서 4.4%로 상향조정했으나,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악화등으로 적자 전환을 전망했다. 이 경우 경산수지 적자는 지난 1997년이후 10년만에 처음이 된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