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빚 증가…금융시스템 안정성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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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증가세 둔화될 것…종합적 시각으로 대응"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금융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총량 증가세는 둔화되고, 구조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한은 가계신용) 총량은 지난해말 현재 1207조원으로, 잔액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6년(11.8%) 이후 가장 높은 11.2%를 기록, 1년 동안 122조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늘어난 가계부채가 41조1000억원에 달한 것은 올해 시행되는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11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앞두고 선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402조원)위주로 증가했다"며 "연체율(0.33%), BIS비율(14.0%) 등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고 주택경매 낙찰가율도 80%를 상회하는 안정적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약 70%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부채대비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했다"며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경제 도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안착에 따라 2016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빚을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이 확산됨에 따라 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가계부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일관되게 대응하겠다"며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는 결국 일자리의 문제로 귀착되며, 경제활성화와 함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 활성화 등 내수진작, 수출회복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4대부문 구조개혁, 일자리 예산확대,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행중인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보완해 기업이익이 서민·중산층 가계로 환류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제고, 다층적 연금안전망 구축, 실물자산에 편중된 고령층 자산 유동화 등으로 노후 소득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5월2일부터는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은행권의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입지·분양가능성 등 사업성을 스스로 점검해 리스크를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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