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분양보증기관 다변화해야"
주택업계 "분양보증기관 다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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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주택건설업계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확대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보증 기능을 독점한 데 따른 문제가 많아 유사 보증기관으로 다변화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협회는 지난해 7월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한 이후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택사업 보증을 해주지 않거나 분양보증서 발급이 지연되며 건설사의 민원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말 공정위에 보증기관 다변화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근 이 문제를 재심의하고 공정위 규제개선 과제에 채택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두달 연속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자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분양보증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주택보증공사가 표준 PF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면서 일반 금융기관이나 다름없이 토지·건물 등의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거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 분양보증이 지연될 경우 기 투입된 사업비가 많은 상황에서 업체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조만간 주택업계의 건의를 검토하고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개선 대상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경기 호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반면 분양보증 요율은 여전히 높고, 서비스는 나빠지는 등 업계의 불만이 많다"며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해 경쟁 구도를 만들어 독점적 지위에 다른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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