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통법 500일, 남은건 4000만원 적자"
[기자수첩] "단통법 500일, 남은건 4000만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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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지난 1년간 판매점의 단말기 평균 판매량은 한달에 60대에서 47대로 감소했고, 평균 판매 수익도 월 72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Korea Mobile Distributors Association) 관계자가 밝힌 수치다. 보통 판매점 매장당 월 유지비는 약 700만원으로 현 시장에서 판매점은 325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1년으로 계산하면 4000만원에 이른다.

KMDA에 따르면, 전국 휴대폰 판매점은 지난 2014년 12월 2만여개에서 지난해 12월 1만8000여개로 총 2000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 폐업과 함께 만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도 발생했다.

그들은 현재 어려운 시장 환경 상황과 함께 30%로 축소된 골목상권이 규제의 중점 대상이 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유통·직영점의 경우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KMDA 측은 "이통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망 등의 경우 규제를 받아도 카드할인·상품권·마일리지 등을 활용해 고객을 모으기 때문에 중소 유통점은 규제에 막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KMDA는 중소 유통점의 생존을 보호하고 왜곡된 유통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과도하고 편파적인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현실적으로 전체 유통점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 체계에 구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일자리 감소 등을 단정적으로 분석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500일이 지나며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단통법으로 인해 중저가 단말기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새해 파격적인 요금제를 들고나온 알뜰폰의 인기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또 번호이동이 대세던 통신시장은 기기변경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넘어갔다.

이런 변화와 함께 현재 단통법 500일간 지속돼 온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소 유통업체가 줄줄이 도산하게 된다면 시장 상황은 더욱더 과점체제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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