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탄소배출권거래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말 명세서 제출이후 2분기에는 배출권 인증, 이월 및 차입, 제출을 처음 이행하게 된다.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는 탄소배출권시장의 유동성부족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차입 대응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의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볼수 있다. 수급 관점에서 볼때 525개 업체로 제한한 것이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상태에서 혹자는 탄소배출권시장에서 파생상품이 상장되어 거래되면 유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해부족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왜 EU-ETS시장은 현물시장보다 선물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한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은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점이 익년 3월말로 총 15개월의 만기를 가지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익년 6월말에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18개월의 만기구조를 가진 상품을 대상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 이행년도별로 12월 만기인 선물거래가 대표성을 지니게 된다.
둘째, 탄소배출권 자산-부채 관리 관점에서 자산의 경우 가격하락 리스크, 부채의 경우 가격상승 리스크에 노출됨에 따라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가격 등락에 대한 위험관리를 하게 된다.
세째, 이월과 차입으로 대표되는 유연성 메카니즘을 통한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서 이월전략은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차입전략은 가격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월대응은 선물매도 포지션으로, 차입대응은 선물매도 포지션 전략이 유효하다.
네째, 과부족 산정을 통해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는 다양한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사업장내에서 감축프로젝트를 통한 대응의 경우 한계저감비용과 탄소배출권 시장가격간의 상대가치를 비교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이 한계감축비용 보다 높을 경우는 문제가 안되나,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락하여 한계감축비용 보다 낮아질 경우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탄소배출권의 기초자산 성격은 만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제도 및 운용상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매수우위로 인해 2015년 상장 이후 KAU의 가격상승세는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적인 이슈들로 인해 가격변동성은 여타 시장과 비교하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탄소배출권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대응인 까닭에 감축 대응 및 매매 결과가 비용과 수익으로 직결돼 평가됨에 따라 위험관리의 기능을 제공하는 파생상품의 조속한 상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