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오면 전방위 장기불황"..."강한 정부만이 문제 해결 가능"
 
LG연구원이 부동산 및 가계발 경제위기에 대한 고강도 경고음을 냈다. 
한국경제가 앞으로 또 다시 위기를 겪게된다면 IMF 때처럼 특정 부문에서 위기가 발생하기 보다는 위기상황이 경제 전역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LG연구원이 진단했다. 투자와 소비의 구조적 부진에 따른 만성적 경제활력 둔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현재 가장 두드러진 위기의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버블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이라고 지목했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IMF 경제위기 1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가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없는 지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원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한 가운데 "지금이 위기냐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양상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올해 말 현재 가장 두드러진 위기의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버블과 이에 따른 가계 부채 급증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자본이탈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와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며 국제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한 개인의 부채총액은 지난 9월 현재 558조8천176억원으로 IMF위기 직전인 1997년 9월 말 186조1천55억원의 3배에 달해 사상최대 수준이다. 가계 부채는 1996년 9월 이후 10년간 연평균 12.9% 증가했다. 기업부문 부채 점유율이 1996년 72.9%에서 지난해 62.3%로 떨어지는 동안 가계를 중심으로 한 개인부문 부채 점유율은 24.6%에서 27.4%로 높아졌다.
연구원은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의 빚 감당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가계 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대출 원리금 부담 증가는 앞으로 상당기간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지금의 주택시장은 주택수급의 중 단기 불일치와 같은 고유의 문제점 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부진, 가계부채 리스크, 저금리와 부동자금 과잉 등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집약돼 있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이미 자본스톡, 노동공급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단기간에 탈출하기 힘든 정체의 늪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경제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대처는 민생 현안을 우선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즉, 실용적으로 하되 하드웨어 개혁보다는 소프트웨어 개선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켜 경제와 사회시스템을 연성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먼저 부동산부문을 정상화해 부동산이라는 자산축적에만 몰리는 재원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실물투자로 흘러들 수 있도록 전문직종 관련 대학 정원문제, 공장의 입지제한 같은 기업규제, 공공부문 비효율성 등 사회적 초과이윤 발생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입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쟁에서 절연돼 있던 영역에 경제논리를 침투시키고 경쟁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을 경쟁에 참여시키는 한편 신용불량자, 도산기업가, 여성 고령자 등 경쟁의 패자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경제연성화에 대해 초과이윤 향유층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과 시장원리를 확산시키는 시장의 수호자로서 작지만 실용주의적 과제설정, 강력한 실행의지와 전문가적 역량을 결합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강한' 정부만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