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합의
黨政,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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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재정문제-분양가 공개 범위등 결론 유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열린 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했던 공공택지 공영개발시 재정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하고 일단 보류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함께 분양원가 공개확대를 위한 검증제도를 조기 도입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를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놓고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확대한다는 데는 당과 정부가 시각을 같이했으나, 재정문제가 걸려있어 실시시기와 전면 실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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