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경로 다양화·평가 인프라 조성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중신용자간 선별이 가능한 평가 인프라를 조성한다. 금융위는 27일 올해 5대 주요정책 중 하나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꼽고 구체적인 시장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한다. 현재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고신용자를 위한 5% 미만의 저금리 대출, 신용도 낮은 중·저 신용자에 대한 20% 초과 금리 대출로 구성돼있다. 이 때문에 중·저 신용자는 은행권 대출 거절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상호금융은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하는 등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 중금리 대출에 대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출 총액 측면에서 중신용자를 포함하는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적극적 공급 유인이 부족하고, 수요자 선별의 어려움으로 민간의 자발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중금리 대출상품의 총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88억원 수준이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대출한도(500∼1000만원)가 그리 높지 않고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각 업권별로 대출비용(금리산정구조)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동기가 부족하고, 인프라 차원에서도 신용 평가정보 부족하고 평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먼저 올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신규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인해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들은 시중은행에서 원활하게 대출받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신용 대출을 적극 취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과 연계한 은행·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도 출시된다. 기본구조는 서울보증보험사가 은행, 저축은행이 공급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보증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는 중금리 대출시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사는 대출 미회수시 금융회사에 보험금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와 보험료는 보증보험사와 금융회사가 협의해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은행 고객은 신용도에 따라 평균 10%(보험료 4% 내외), 저축은행 고객은 신용도에 따라 평균 15%(보험료 7% 내외)로 예상된다.
보증보험 연계상품의 규모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으로 예상된다. 김 사무처장은 "추후 운용성과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사가 참여금융회사와 상호 협의를 통해 공급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참여 금융회사는 보증보험과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보험사가 일정수준까지는 대출상환을 보장하되, 연체율이 일정수준 초과시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며 "보증보험사와의 손실 분담 구조를 통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의 고객층과 원가, 영업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한도·금리·판매채널은 이원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준비된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이 출시된다. 일단 내달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가 '중금리 상품 활성화 MOU'를 체결하고, 이 상품에 참여를 원하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영업도 활성화한다. 기존에도 은행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은행과 연계한 중금리 대출 영업이 운영됐지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데다, 은행 영업점 직원들도 업무량 부담으로 연계대출 취급을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유인 부족을 고려해 앞으로는 연계영업을 통해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등급 하락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신용정보 관리 과정에서 연계대출은 별도코드를 부여해 일반대출과 구분하고, 신용등급 하락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용등급 산정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1.7등급이 하락했지만, 앞으로는 캐피탈 수준인 1.1등급 하락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영업구역 의무대출비율을 산정할 때 중금리 대출 실적을 우대 적용한다.
은행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올해 시행할 예정인 은행 서민금융평가에 연계대출 실적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계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계 저축은행까지 연계영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서류부담 완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규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평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김 사무처장은 "은행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신용평가모형이 개발·개선되는 추세지만,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은 신용평가 과정에서 대부업, 중복대출 등의 정보가 부족해 손실율을 높게 추정함으로써 대출한도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제약으로 빅데이터를 통한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능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의 집중·공유 범위를 확대해 CB가 보유한 취급기관명, 대출취급액, 연체금액 등 대부업 이력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대부업 정보도 업권끼리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권간에 중복대출 신청과 대출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할 방침이다.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도 제고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업권별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해주면,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여신심사를 정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저축은행이 다양한 여신평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중앙회 여신평가시스템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에 업권별 중금리 대출 상품이 별도 공시된다. 여기에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에 부합하는 금리로 대출을 운용하는지 점검하고, 대부업계의 금리차등화 계획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