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증시개편 '단일거래소' 확정...불안한 출발
(초점)증시개편 '단일거래소' 확정...불안한 출발
  • 임상연
  • 승인 2003.05.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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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번복' 혼란만 가중...시너지도 의문
선물거래소 등 총파업 선언 통합작업 산넘어 산

증권-선물-코스닥시장 등 국내 3개 시장을 통합한 한국거래소(가칭)가 2004년말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3개 시장을 통합하는 증시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국내 증권, 선물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증권 코스닥 선물시장이 주식회사 형태 통합거래소로 합쳐지게 되며 이를 총괄 관리하는 본사는 부산에 설립된다.

통합거래소는 시장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시장감시위원회 등 3개 본부로 구성되며 시장사업본부는 매매체결 등 시장운영을, 시장감시위원회는 자율규제 기능을 맡게된다. 부산에 설치될 경영지원본부는 경영전략 수립, 인사 예산 조사 등 경영관리 기능을 맡게 된다. 청산 결제 전산기능은 규모의 경제 및 시장 편의성에 따라 통합할지 분리될지 추후 결정된다.
정부의 이번 최종안 발표는 수년간 논쟁이 돼 왔던 국내 증시 문제의 가장 큰 현안에 종지부를 찍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논리가 일관성이 결여됐던 점과 시장자율보다는 정치적 해법으로 풀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참가자들 간의 이해상충, 청산 결제부문에 대한 처리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실행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증권업계 일단 ‘환영’ 효과는 ‘글쎄요’

대부분의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통합 단일거래소 안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의 이해관계가 어쨌든 증시효율성과 투자자 편의, 거래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확보 등 대승적 관점에서는 완전통합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대표이사는 “사실 증시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건 시장참여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기 때문이지 대승적 차원에서 완전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방안도 답안지가 이미 나온 상태였던 것으로 이를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가느냐가 문제였다”고 정부의 고충을 이해했다.

이번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강행 의지를 담은 것도 정부의 그간의 고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강행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번 안은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이고 끝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재경부가 올해 초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이하 금발심)의 제안에 따라 지주회사 방식의 증시통합안을 발표한지 얼마 안돼 완전통합안으로 수정한 것은 인수위 시절 이미 청사진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제 통합 시너지에 대해서는 업계 종사자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번 최종안이 시장 자율적 의지라기 보다는 정치적 의지가 많이 작용한 ‘미완의 작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실례가 통합거래소의 본사를 부산에 두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부산에 통합거래소의 본사를 설치하는 것이 지방분권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증시개편안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부산시와 시민단체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는 또 청산 결제 전산부문에 대한 미흡한 해법도 통합 시너지 보다는 향후 문제점만 도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당초 금발심은 청산 결제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또 전산부문도 시장발생비용 최소화를 위해 별도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는 “정부의 최종안이 고심의 흔적은 보이지만 결의와는 달리 실행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시장운영 기능과 행정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업무조율 및 빠른 의사결정 지연등 효율성만 반감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통합 작업 ‘산넘어 산’

정부의 증시 완전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통합 작업은 쉽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의 최종안 발표 이후 증권거래소를 제외하고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은 물론 유관기관과 부산시민들마저 강약만 다를 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선물거래소측은 ‘정부가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증권거래소의 입장만을 수용했다’며 향후 마련될 ‘증권 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 참석 거부는 물론 총파업 감행을 선언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코스닥시장과 증권업협회 등도 강력한 의사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으로 코스닥시장의 전문성 상실로 인한 IT 벤처업체들의 자금조달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유관기관 고위관계자는 “이번 최종안은 증권거래소 중심의 독점적 시장지배력 형성으로 인한 시장간 자율적 경쟁 위축과 시장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문제점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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