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분할상환 방식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변동금리가 집값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수준 이하'라는 금융연구원이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 주장한 논리와 이를 매치 시킬 경우 고정금리로의 비중을 늘리면서 결국 금리수준을 높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주장은 집값리스크에 대한 금융회사차원의 리스크 관리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금융소비자에게 집값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지나치게 금융회사 입장의 논리가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연구위원은 10일 '최근 보금자리론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 일시상환 방식이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98%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만기연장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금리급등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될 경우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들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크게 축소된 반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3.4분기중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는 4천538억원으로 작년동기의 8천985억원 대비 49.5% 줄었지만, 11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잔액은 213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천억원 증가하며 2002년 9월의 5조7천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DTI 확대 적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투기지역 등에 한해 단기변동금리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