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한은의 지급준비율 인상이후 CD등 시장 실세금리가 3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에 연동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덩달아 따라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적정수준 이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금리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주택시장 불안에 따른 담보물 위험도 프리미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주택가격의 거품을 인정하는 것이고, 은행들은 거품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한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적정금리 논란과 함께 주택금융시장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국민은행은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4%P 오른 5.7~6.7%를 적용하기로 했다.이는 연중 최고치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5.5~6.8%로 연중 최고 수준에 달한데다, 이번 주부터는 영업점장 전결 금리 감면 폭과 노부모 부양에 따른 감면 금리 폭도 낮춰 적용키로함에 따라 부분적은 금리추가인상 효과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주 연 5.4~6.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출 위험 저평가' 때문에 적정수준에 못미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10일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위험프리미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 전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5%대 후반에서 6%대 초반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지적은 한마디로 "무위험자산에 대한 금리의 장기적 균형수준은 6~8% 수준"이라며 "대출금리의 장기적 적정 수준은 균형금리 수준에 차입자의 위험도에 따른 프리미엄 등을 더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논리. 즉, 현재 금리가 이 위험도 프리미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적정이하'라는 설명이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추가되는 위험 프리미엄은 최근 1%P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적정 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저평가는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금융회사들의 건전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지역의 아파트 투자수익률이 8월 0.5%, 9월 0.8%, 10월 2.4%로 상승했고 11월에는 5%를 넘는 등 전형적인 거품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택투자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위험프리미엄이 주택시장의 위험 증대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면밀히 점검해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도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주택시장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