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자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등 갱생제도가 뒤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개인파산 증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개인파산'을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이 아닌, 적극적 '자기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추세가 보편화될 경우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지난해 3만 8천여 명이던 개인파산 신청자가 10월 말 현재 9만 6천여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1월말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말에는 12만 명 선에 이를 전망이다. 

개인파산 증가세는 가족 구성원 한 명이 파산하면 보증을 선 나머지 가족까지 파산하는 이른바 '가족 파산'이 크고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병원비 지출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노인 파산' 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 파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통합도산법' 시행한 것도 개인 파산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며, 무려 98%에 이르는 법원의 높은 면책 허가율도 파산 신청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파산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본래의 도입취지에 어긋난 제도악용 가능성과 함께 부작용등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파산 제도는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자칫 빚만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파산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도입 취지에 충실하려면 채무 면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개인파산 급증으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소규모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이 그 것이다. 개인파산제도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금융권의 적신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개인파산 10만명시대를 맞아 법원의 보다 엄격한 심사 등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