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 생보-33% "상장문제" 손보-55% "自保 수익성"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에 금융산업이 은행-보험-금융투자사(증권+선물+자산운용 등)의 삼각축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되면 보험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금융투자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비슷해져 무한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 참여 및 외국환업무 확대로 은행·보험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개별 권역별로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보험권역에서도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자통법에 따른 보험업법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서울파이낸스>는 창간 4주년을 맞아 ‘CEO가 보는 자본시장통합법 이후의 한국 보험산업’이라는 주제로 국내 주요 24개보험사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통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해 보았다.
또한 보험사 경영자(CEO) 24명 가운데 16명(66.7%)은 자본시장통합법이 향후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보다 긍정적이지 않다’고 답해 부정적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보였다.
한편, 새로운 경쟁은 힘들겠지만 보험보다 더 큰 새로운 마켓(신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12.5%(3명)를 차지했다.
이어 보험사가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어슈어뱅킹’(보험사의 은행 상품 판매)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45.8%(11명)로 은행·보험관련 법규의 통폐합 및 규제방식이 개선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보험사에서도 증권사처럼 고객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거나 투자금을 직접 굴릴 수 있도록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 허용의 필요성(29.2%)이 제기됐고 은행 예.적금을 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16.7%)이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민영의료보험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험산업의 축소로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16.7%)로 답했고, 대형생보사와 일부 중소형생보사는 ‘생보사 상장시기’(16.7%)를 온라인자동차보험사들은 ‘차보험제 개선’(16.7%)을 주요 불안 요인으로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보험업과 관련된 유사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타 금융정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형평성 차원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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