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드 수수료 인하의 부작용
[기자수첩] 카드 수수료 인하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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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정체기의 카드산업이 내년 가맹점 수수료 인하까지 겹치면서 IMF 이후 최대 위기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A카드사 고위관계자)

카드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삼성카드는 최근 임원 인사를 통해 34개 임원직 중 8개를 줄이고, 임직원 대상 휴직 및 전직 지원공모를 받아 약 100여명 규모의 인력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위 신한카드도 지난 23일까지 7년차 이상 근속한 임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총 176명이 짐을 싸게 됐다.

이처럼 대형 카드사들이 고강도 비용절감에 나선 것은 당장 내년부터 6700억원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세·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최대 0.7%p 낮췄다. 업계는 수수료율 인하는 이미 예견했지만 인하폭이 지나치다고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한 여당 의원은 기간이 만료된 카드 소멸포인트를 의무기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까지 발의하면서 추가로 약 1000억원의 손실 가능성까지 걱정해야할 상황이다.

결국 카드사들은 수익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부가서비스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부 카드사는 수익성이 낮은 상품 발급을 중단하고, 할인·적립 혜택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카드상품 의무유지기간 등의 규제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카드사의 숙원이던 부수업무 네거티브제도가 허용된 만큼 수익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카드사들 입장에선 당장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여파가 밴(VAN)사와 밴대리점 등 다른 업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카드사는 밴사에 지급하던 기존 정액제 수수료율을 '정률제'로 전환하자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폭이 과도하다는 각계 각층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결코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카드 수수료 논란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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