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
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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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1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해 '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과 9일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자 대표이사 의견청취도 진행했다.

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고 미래부의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등을 포함해서 심사했다.

그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노력 등이 인정돼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통위는 재허가 부관사항으로 케이키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계획, 독자적 사회공헌 활동 계획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이행하도록 하는 부관사항을 부과했고, 그 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3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부처간 협력으로 마련했고,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올해 재허가 44건, 변경허가 108건 등 총 152건을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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