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수사를 둘러싼 법검갈등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개입여부로 더욱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시행여부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신경전 양상이다.
 
은행들이 당국의 협조요청을 사실상의 창규지도 방식의 주택대출총량제 시행이 아니냐고 맞서자 금융당국은 장삿속에 눈이 먼 은행들의 농간이니 '헐리우드' 액션이니 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오락가락하는 대출총량제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 세간의 시선이 금융당국으로 집중되자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0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주 금융감독당국이 대출 증가 자제를 지도한 것은 금융회사 스스로 무리한 과당경쟁이나 무분별한 대출 증가를 자제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출을 취급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측은 "다만 일부 은행이 이 내용을 일선 점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산 차단과 대출창구 상담 중단 등 실수요자의 불편과 불만을 가져온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리스크 강화 차원에서 대출증가 자제 취지는 유지하되 대출 억제를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재차 당부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즉,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불러 11.15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들이 '과잉반응'을 보이면서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17일 오전에 은행에 다시 전화를 한 것은 대출 자제 요청을 총량규제로 오해해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등으로 당시 금융당국의 자제요청은 곧 총량규제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즉, 금융권은 금감원이 대출총량규제를 실시했다가 여론의 좋지 않자 서둘러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금감원과 은행간에 형성된 일반적인 힘의 역학관계로 미루어 은행들이 장난을 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없는 일이라는게 이 문제를 보는 금융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아무튼,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원만히 잦아들었으면 하는게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뜻있는 사람들의 중론이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