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홍승희기자]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규모는 올해보다 11조원(2.9%) 늘어난 386조3997억 원. 당초 정부 예산안(총 지출기준)보다 362억 원 삭감된 규모라니 거의 정부 원안이 다 받아들여진 셈이다.
여야 합의라고는 하지만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 여당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야당이 힘없이 여당에 끌려간 모양새가 돼서 보기에 썩 좋지만은 않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야당은 없고 비(非)여당의원만 있는 것이나 진배없는 풍경이다. 우리가 종종 비웃는 독재국가의 정치풍토와 다를 바가 없는 정당 실종의 시대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 예산을 갖고 내년 대한민국은 굴러갈 것이다. 복지예산의 증가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앞서는 것은 정치적 소신 따위를 넘어 내년 총선이 의원들을 몰아세운 측면도 있을 터다.
게다가 예산부수법안들도 그간의 논란이 무색하게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 이런 판단이 무리하지 않다는 확신이 든다.
물론 정치란 기본적으로 대화→협상→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만 근자의 정치풍토를 보면 정치의 시작인 대화의 과정은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힘의 균형이 너무 기우는 탓인지 야당은 더 이상의 의욕을 잃고 마치 식민지배 끝나고 남은 떡 부스러기를 누가 더 먹느냐를 두고 싸움으로 지새는 신생국가들의 모습과 진배없이 보여 참담할 뿐이다.
정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이미 70년대로 거의 복귀를 마친 듯 보여 더 이상 발전의 기대를 갖기 어려우니 경제라도 속 시원한 소식이 있으면 그나마 국민들의 체증이 사라질 법한데 과연 경제는 희망을 가질 만한가.
불행하게도 여러 주변 상황을 둘러보나 또 우리 사회의 내적 여건을 살펴보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우선 외부 여건이 여전히 불안한 요소로 가득하다.
유럽에서 청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중국의 경기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게다가 한국의 수출품들은 기술과 가격 양 측면에서 모두 중국과 일본에 끼어 고전 중이다.
세계경제 전망 자체가 여전히 어둑하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라는 반도체며 자동차도 힘을 받기 어렵고 조선은 더 말할 게 없는 실정이다. 서비스업 진출을 얘기하지만 아직 한국의 서비스업은 값싼 인건비에 의존하는 수준에 불과해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옐런 연준 의장은 점진적 인상을 얘기했지만 이미 미국의 고용`임금 회복세가 물가를 빠르게 압박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온다. 어쩌면 한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다.
현재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투자자금들은 그래도 빠르게 빠져나갈 성질의 자금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저유가에 타격받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필두고 한 산유국 자금들은 저들 국가의 사정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정도 빠져나간 상황이며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변수가 되겠다. 그만큼 내년 외환관리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2030년까지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던 중국 정부의 계획보다 앞당겨 진 올해 말에 드디어 중국 위안화가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5번째로 편입되며 기축통화의 하나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환율자유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린다.
우리의 내년도 외환관리가 더 어려워질 이유 하나가 더 늘어난 셈이다.
블룸버그 같은 일부 외신이 다음차례 SDR 편입 가능한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전망 시기가 2021년이니 아직 멀었다. 물론 그나마도 그때까지 우리의 경제정책이 삐끗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물 건너 갈 얘기다.
선진국 문턱에 섰다는 우리의 호들갑은 뒤집어보면 기로에 선 나라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 정부나 사회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유연성 떨어지는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걱정을 멈출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