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이 방안에는 '스트레스 금리',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임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금융위 1층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여부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기를 잡아 시행할 예정이며, 급격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시행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대출해줄 때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취급하고, 상환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원칙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특히 금융위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자가 해당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환 능력에 맞춰 판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스트레스 금리의 정확한 의미는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액수를 줄이거나, 고객에게 고정금리를 권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국민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만들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2012년 부동산 거래량이 지금의 절반 수준에 가깝다"며 "그랬던 상황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뤄진 것인데, 마치 부동산 투기나 거품을 만든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다만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친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두가지 방향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가운데 기타부채를 포함한 차주의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 두가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DSR은 새로운 가계부채 판단 지표로,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차주의 총 부채를 감안해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 사후관리 차원에서 감안하는 보조적인 지표라,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가 DSR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는 "당초 기촉법의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만료기한을 2년6개월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로써 구조조정 시스템 자체는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시법이다 보니 과거에도 기촉법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중단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결코 구조조정의 공백이 행기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채권은행은 수시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약 330개 내외)을 선정하고 12월 내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는 지난 7월 진행된 데 이어 두번째다. 위험도가 있는 기업이 있는지 반복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수시 평가를 진행했다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통한 신속한 시장퇴출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개편된 유암코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기업 중 정상화 가능성, 매입 용이성 등을 고려해 예비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해 채권ㆍ주식 등을 매입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거론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하면 주식과 채권값 변화로 돈이 많이 들고 구조조정도 원활히 안될 수 있다"고 언급을 피했다.
금융권의 이슈로 떠오른 '성과주의 확대'에 대해서는 "임금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단 임금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를 어떻게 성과 중심으로 바꾸냐에 대한 것"이라며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좀 더 보상받고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그는 "노사 합의가 필요한 일은 합의를 거치는게 당연히 필요하다"며 "민간 회사에 대해서도 강제로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성과급 도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해외 사례와 업권간의 차이점을 검토해 연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채 시장 상황에 대해선 "채권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양극화"라며 "시장 자체가 경색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 등의 변수 탓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금리를 올려도 발행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말 금융개혁회의를 종료하고, 내년 초에 개편되는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맡기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일단 금융개혁회의에서 70개 방안을 마련했으니 좀 더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의 금융개혁회의 위원 위주로 선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