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와 여야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농어업 상생기금'(가칭)을 기부금으로 걷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준조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어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민간 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농어촌 상생 협력 사업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이와관련 일단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가 참여하는 FTA 민간대책위원회(FTA 민대위)도 공식 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FTA 민대위는 "여야정 협의체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에 의견을 같이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소비 활성화, 취약한 농어업부문 경쟁력 제고, 새로운 수출상품 육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준조세"라며 특히 목표금액에 미달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문에 명시하면서 '기업 삥뜯기'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FTA 민대위 발표 역시 정부의 재촉에 못 이겨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발표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1조원이라는 규모를 결정할 때 액수는 물론 기금 조성 방법에 대해서도 민간대책위원회 측과 아무런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부담만 씌우려 한다"며 "상생기금 1조원을 내는 주체와 기준이 무엇이 될지 감조차 잡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상생기금에 대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이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FT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선순위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