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뜨겁게 달아오른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식을줄 모르고 있다. 상승세를 탄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분양물량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아파트·단독·다가구 주택 인허가 물량은 71만 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고, 올해 분양 물량도 51만8558가구(부동산114 예측)로 33만 가구 수준에 그쳤던 작년보다 57%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분양 청약경쟁률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전국 청약경쟁률은 11.76대 1로 2014년 7.44대 1 보다 상승했으며 특히, 대구와 부산의 경우 평균 청약경쟁률이 각각 84.14 대 1, 75.49 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광풍'이 불었다.
이같은 시장과열은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갈곳 잃은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급속히 유입된 영향이 크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청약제도 완화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청약 1, 2순위를 통합하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 가입일로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을 단행, 수요자들의 1순위 청약통장 보유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1734만8314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전인 1월 말(1527만919명) 대비 207만7395명(13.6%) 증가했다. 이중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같은기간 877만6287명으로 올해 1월(527만8515명)에 비해 349만7772명(66.26%)이나 늘었다.
이에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나 수도권 등 타지역 거주자가 지방에 주소지를 옮기고 청약통장을 만들어 '원정 청약'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견본주택에서는 분양 상담사들이 주소지 변경 등 투기 방법을 설명해주는 장면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투기세력 등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 등 실입주자들의 거주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올 연말 이후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소유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라도 국토교통부 등 행정당국이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 등 외지 부동산 세력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당장 경기부양이 다급한 정부 입장에서는 살아나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투기세력을 막지 않고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선량한 입주자들이 하우스푸어로 내몰릴 수 있다. 불법과 편법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