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과는 무관...버블수준 아니다"

부동산 문제로 온나라가 조용할 틈이 없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등 훈수를 하고 나섰다.
IMF는 특히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에 신중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IMF는 또 집값 상승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정책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10일 한국정부와의 정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IMF는 "한국에서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우려요인"이라면서 "이는 주택 수요가 커지는데 공급이 그에 따라 계속 늘어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때문에 "부동산 대책은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다만 "현재 한국 부동산시장에 버블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주택 가격이 올라간 실제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으로 시장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심사인 부동산과 금리정책 간의 관계와 관련 "금리정책과는 상관없다고 본다"며 "현 금리에 대해 거시경제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IMF는 "현재 한국의 중립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적절하며 경기하강 위험이 가시화될 경우 보다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경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