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2차례에 걸쳐 내놓은 카드사 대책에 대해 참여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삼성, LG카드tk 등에 집중돼 결국 국민의 혈세로 재벌카드사만 키운꼴이라며 투명하지 못한 정부지원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부실여부 구분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구제하려는 시도로 금융시장 전체 위기를 초래한 점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원칙없는 구제조치로 시장에 불신감을 준 점을 이번 정부대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실제로 5조원의 유동성이 공급되었음에도 채권시장은 정상화될 기미가 없다며 정책 최종 결정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크며 이 상태로라면 카드채 만기 시점인 6월말에 금융위기가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정책을 강도높이 비판했다.

4.3 신용카드 시장 안정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6월말까지 카드사들이 발행한 채권 등을 만기 연장해주는 것. ‘브릿지 론’이라는 이름을 빌어 5조원이 훨씬 넘는 돈이 투자신탁회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일부 재벌 카드사에 집중돼 지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G카드가 1조4천670억 원, 삼성카드가 1조3천809억 원을 수혜받아 총액의 6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브리짓론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혜원칙과 과정의 투명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7개 카드사의 수혜비중은 17.3%,5.3%,2.2%, 0.2% 등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5조 원에 달하는 이번 유동성 지원은 간접적인 공적자금이었다며 결정은 정부가 해놓고 자금은 은행예금에서 가져와 국민예금으로 재벌카드사를 지원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은 결국 다른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김 소장은 시장에 자금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국공채 외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불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카드사 경영실적에 상응하는 가격형성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이는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일괄적 지원을 했던 정부의 도적적 해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러한 위기 해결책과 관련 ▲각 카드사의 경영실태 관련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법령기준에 미달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적기시정조치를 할 것 ▲투신사와 카드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엄중히 제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5조원의 은행자금으로 일부 재벌카드사만 수혜를 주는 정책차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김소장은 카드사와 투신사에서 비롯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비은행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이를 막기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비은행 금융기고나 실태를 엄격하게 재점검하여 필요하다면 공적자금 등의 근본적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