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홍승희기자] 정부는 우리 경제가 이제 한숨 돌린 양 홍보에 열을 올린다. 침체된 분위기를 어떻게든 띄워보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간접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는 시기를 감안하면 그렇게 우호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꺼림직하다.
평소 매우 낙천적인 기업금융 담당자 한 사람은 요즘 ‘요즘 우리나라 경제 어때요?’라는 의례적인 질문에 “정말 걱정돼서 죽겠어요.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라고 그답지 않게 한숨을 푹 내쉰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도시인 울산, 창원에 거제도까지 지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암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도시인 울산지역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줄줄이 마이너스 부호가 이어진다. 제조업 생산은 8, 9월 중 플러스로 돌아선 듯 보이지만 업종별로 보면 도대체 어디서 좋아졌다는 것인지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기업가들의 현장 감각이 반영된 BSI(Business survey index)를 보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100 이하면 경기전망을 비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BSI가 2013년에 이미 제조업 82, 비제조업 , 떨어졌으나 이후 2014년에는 비제조업이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제조업은 75로 더 떨어졌다. 그러나 하반기로 가면서 70 이하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8월에는 65까지 떨어졌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이달 들어 내놓은 3분기 창원시 수출입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동반감소로 인해 전체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 줄며 2005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수출액이 9%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24.5%나 감소해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불황형 흑자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장미꽃밭을 노래한다. 전반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는 데 일시적으로 한두 업종에서 특이상황으로 인한 호전 수치가 나타나면 그 부분만 집중 홍보함으로써 어려운 기업여건을 덮어버리는 태도는 경제를 경제로 풀지 못하고 정치적 이슈로만 삼으려는 매우 위험한 행태다.
그럴 때면 불현 듯 외환위기 직전의 정부 홍보가 기억나곤 한다. 그 때도 아시아에 외환위기 도미노 현상이 번져가며 국내의 눈치 빠른 언론들은 감을 잡아가고 있었지만, 언론사에 있으면서도 쉽사리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행태였기 때문이다.
경기에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산업들이 줄줄이 쇠락의 길을 이미 걷고 있거나 또는 내리막길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황 자체가 부진한 조선`해운`건설 등 제조업들에 국한됐던 기업 신용등급 하락 추세가 올해는 모든 업종으로 확산됐지만 정부는 이런 발표에는 함구하고 있다.
정부가 때를 못 가리고 기업 구조조정을 거론하는 바람에 양호한 신용등급을 유지하던 대기업들조차 강등을 피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으로는 채용을 늘리라고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모순을 자각조차 못 하는 정부의 감각능력 부조화는 이제 거듭 얘기하기조차 민망하다.
물론 해외 평가에 초점을 맞추자면 국제신용평가회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부분을 정부 치적으로 자랑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기반부터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수장이 대외 평가에만 신경 쓰는 게 합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외적 변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지뢰밭처럼 깔려 있고 기업들의 실적 회복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엔화 약세의 지속 등 대외 환경이 쉬이 개선되기 어렵고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계경제의 추세에 휩쓸려가는 듯해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홍보하기 쉬운 총량적 성장에만 목매달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출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업종은 중국 내수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는 화장품, 음식료, 엔터테인먼트 등 소프트산업들이지만 이들 업종을 향한 정부의 자원 배분은 미미하다.
그나마 우리경제가 숨 쉴 수 있게 하는 중국시장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전망하기로는 앞으로 15개월간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니 걱정은 커져만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