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강원 前행장 영장심사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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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갈등 분수령...기각시 의혹규명은 물론 양측 극한대결 우려

론스타 임직원들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법검갈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운데 6일 이뤄지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왔던 인물.  이 전행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이제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의 진실 규명은 차치하고 법검간 갈등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부각된 상태다. 그 결과에 따라 법검간 충돌이 사생결단식으로 악화되느냐 아니면 이완국면으로 전환되느냐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는 휴일인 5일에도 검사들이 전원 출근해 6일 열리는 이 전 행장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긴장된 분위기였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부실하게 추진됐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도 적정 기준보다 고의로 낮게 산출됐다고 보고 이 전 행장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다이다.
때문에 만약 법원이 론스타 경영진에 이어 이 전행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요구할 경우(영장 기각) 검찰의 대응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절박함에도 불구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법원은 비교적 냉담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전행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없다는 관측이다.
 
5일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경위를 밝혀낸 수사내용을 조목 조목 언론에 공개한면서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법원은 "론스타 임원들의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 이미지로만 얘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어떤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수사 성과는 영장이 아니라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영장 판사도 설득 못하면서 어떻게 영장 발부를 바라느냐"고 까지 말했었다.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이 또 다시 기각 될 경우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실체 규명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은 물론이고, 자칫 법검간 갈등이 수습할 수없는 국면으로 치달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헤갈리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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