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용적-건폐율 높여 분양가 낮춘다"
"신도시 용적-건폐율 높여 분양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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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장관 대책회의, 기반 시설비 분담...금융회사 감독 강화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로 하고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 등에서 용적률.건폐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와 입주자가 적절히 분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전군표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청사에서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판교와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가 기반시설의 개발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쾌적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국가가 해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 현실에 맞게 조정 <>기반시설(공공택지 지구 밖 광역 교통시설)의 설치비용 국가가 부담하되,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적절한 분담방안 강구<>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 신규 공급지는 조속히 택지지정 추진. 민간까지 포함해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해 불안심리 불식 <>전월세 대책으로, 규제완화 및 부담금 축소 통해 다세대 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문 시장공급 확대 유도. 주공의 임대주택 공급물량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8.31대책 기본골격 흔들림 없이 유지 <>주택금융 분야는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금융기관 지도 감독 강화 <>서민주택 금융 위축 안되도록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확대 병행 <>세부대책 보완해 정부안 확정 뒤 당정협의 거쳐 발표 계획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보완,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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