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부대출(금리 확정형)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과 변동금리부 대출간 금리차이는 장단기 시장금리 차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향후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동금리부 대출과의 금리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3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금리차이는 7월말 현재 0.89%P로 장단기 시장금리 차이(금융채3년금리-CD91일물 유통수익률)인 0.35%P보다 크게 높다는 것. 

한은은 "최근들어 금리차이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잇긴 하지만 9월말 현재 장단기 시장금리 차이가 0.20%P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은행들이 두가지 대출간 금리차이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고정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와 관련 "이론적으로는 이자율스왑 시장에서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보다는 크고, 장단기 시장금리 차이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고 주장했다.

고정금리부 대출로 인해 은행이 지게 되는 금리리스크만을 감안하면 이자율스왑시장의 금리차이를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모든 은행이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려고 할 경우 스왑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스왑 금리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것.

결국,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차이에는 금리변동위험외에 유동성위험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은행들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결정에 유동성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시장금리 차이보다는 높아서는 안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남지연 기자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