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신용카드사의 지난 1/4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기준에 미달하는 카드사에 대해 예외없이 적기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참여연대는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사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4.3 카드대책은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카드사와 투신사 문제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과 도덕적 해이만 커졌다며 옵션CP의 MMF(머니마켓펀드) 편입과 제3자에 대한 이익제공 등 투신사와 카드사의 불법행위를 엄격히 적발,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준법경영 감독에 실패한 정책관료들이 오히려일부 재벌계 카드사와 부실 투신사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대주주 법인의 지배주주가아닌 소액주주들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사실상 증자명령을 내리는 등 정책적 차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감사원 및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 재조성 및 투입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비은행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실태를 엄격하게 재점검해 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의재조성 및 투입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