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13일 열리는 정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하폭은 현행 4.25%에서 0.25%p떨어진 4.0%가 예상되며,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지난해 5월 0.25%p인상 이후 거의 1년만의 금리변경이다.

이같은 전망은 한은이 북핵, SKG문제 등으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4%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잔뜩 위축된 투자 및 소비심리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역시 부동산투기를 우려해 신도시 건설과 세제개편, 분양권 거래제한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금리인하의 효과가 없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우세, 금통위의 결정이 금리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아도 후유증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 콜금리 1년만에 0.25%P 인하전망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11일 소비.투자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하반기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금리인하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으로의 자금이동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강도높은 억제책을 내놓고 있는만큼 금리를 미조정한다고 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급격하게 몰릴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사스와 북핵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하반기 경제 회복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사스의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통화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금리가 부동산 경기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교육환경 등 생활여건, 투자차익 등의 문제라며 이는 다른 정책으로 풀어야하며 금리변경이 부동산 투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은 적절치않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당초 올 해 성장률을 5.7%로 예상한뒤 지난달 4.1%로 하향 조정했으나 사스와 북핵사태 등의 영향으로 0.3%포인트 정도 잠식돼 연간 성장률이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승 총재는 최근 연간 성장률이 4%에 못미치거나 하반기 경기회복이 어려워질 경우 금리인하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이라크전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데다 작년 12월이후 악화됐던 경상수지도 개선조짐이 보여 부동산쪽을 제외하면 금리인하에 따른 부담은 상당히 덜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듯
하지만 한은과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시장은 경기 부양 효과는 없이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13일 열린느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0.25%p 낮추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시중금리 하락세에 콜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만큼 콜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시중금리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구용욱 연구원은 12일 콜금리 인하의 목적은 소비와 투자 등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있다며 그러나 카드사 문제 등 소매금융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여지도 커보이지 않는다며 수익률 곡선이 완만한 상황에서 콜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장기금리에 파급되는 효과는 많아야 0.25%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히려 콜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과잉 유동성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별다른 투자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원도 경기사이클만 본다면 명백한 하강기이므로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금리가 많이 내려있는 상태에서 소비 투자 부양효과가 의문시 된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릴 경우 경제 운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한만큼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이며 성장률 저하를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