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여당인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입학연령을 낮추고, 각급 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취업은 물론 결혼이 빨라져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2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취업을 빨리하면 출산율도 높아진다면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의 학제개편 구상은 초등학교 5년에, 중고교도 합해서 5년으로 줄이고 대학도 4년이 아닌 일부는 3년 과정으로 하자는 것.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도 검토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와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기재부와 복지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정과 재정문제,군입대, 취업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자칫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새정치연합도 학제 개편으로 결혼과 출산 연령을 낮춘다는 발상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장 시행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해명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적 관심사를 주무부처와 세부적인 조율없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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