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고민에 빠진 금통위원장
(초점)고민에 빠진 금통위원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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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있을까...정부, 속사정 따로 있다?
금리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금리인하여부를 놓고 금융권이 들끓고 있다.

금융계는 물론, 정치권으로까지 찬반 논쟁이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노조는 설문조사를 실시, ‘금리인하’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인하하더라도 경기부양에 효과가 없다는 것.

교수, 국회의원, 경제부기자, 연구원, 채권딜러, 한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8.4%가 반대 입장을 보였고, 62.3%가 “콜금리를 내려도 별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재경부 김진표 장관을 포함한 다수는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는 등 현 실물경기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금리인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박승 한은총재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본지는 금리인하 찬반입장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이며 찬반논쟁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짚어봄으로써 논쟁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해 보기로 했다.

금리인하 여부는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편집자주


금리인하에 찬성하는 대표주자는 김진표 재경부 장관.

9일 기자회견에서 “금리정책은 한국은행 몫”이라고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취임 이후 줄곧 금리인하 필요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요구는 예상보다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올해 들어 이라크 전쟁, 카드채 위기, SK글로벌 사태가 벌어진 데다 사스(SARS)와 북핵까지 타격을 날려 한국경제 체감 경기가 ‘얼음짱’이라는 것.

지난 달 22일,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은 현장 경기를 느껴보겠다며 남대문시장에 나갔다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다. “또 쇼하러 왔느냐.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성토만이 가득했기 때문.

이에 금리인하가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정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이들이 기대하는 금리인하 효과는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의지 천명 ▲기업 금융비용 절감 ▲기업 투자확대 유도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자금활성화 효과 등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상위 200개 기업의 경영여건과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금리인하가 돈가뭄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표 장관을 포함해 강봉균 민주당 의원,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찬성론을 피력하고 있다.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물가, 부동산 투기 등 다소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경제 수장의 잦은 금리 발언으로 시장은 이미 금리인하를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이들의 또 다른 주장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에 줄곧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때가 아니라는 것.

“우리경제가 어렵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나은 편”이라고 늘 얘기해 왔다.

그리고 한 술 더 떠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으로 밀고 나가는 게 내일의 우리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총재의 소신은 2주만에 바뀌었다. 지난 달 17일 국회 업무보고 때와는 달리 29일 청와대 논의에서 “경제를 보는 시각이 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 이에 박승 총재는 금리에 있어 ‘박쥐’ 비난을 받게 됐다.

반대 주장의 핵심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 기업 설비투자 증가보다는 ▲부동산 투기 ▲물가 불안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부실화 등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핵 등 외부 충격으로 기업들이 금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인식에서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미 시중 부동자금이 3백조원인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으로만 자금이 몰린다”며 “금리인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자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활로를 뚫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금리인하는 부동산 등 실무자산시장에 거품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박승 총재는 찬반 사이를 오갔지만, 한은노조와 경제부 기자, 민주당 정세균 의원, 한나라 이한구 의원,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등은 반대의견을 펴왔다. 이들은 한편 부동산 대책만 마련되면 금리인하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금리인하보다는 추경예산 5조원 집행 등 재정정책을 우선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속사정 따로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하 배경에 또 다른 속사정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11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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