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 평가 배점 높아…최대 2개 컨소시엄 연내 예비인가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진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카카오와 KT, 인터파크가 각각 주도하는 금융·ICT(정보통신기술) 컨소시엄이 첫 인터넷은행 인가권을 따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카카오뱅크(카카오 주도), K-뱅크(KT 주도), I-뱅크(인터파크 주도)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컨소시엄은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11개로 구성됐으며, KT컨소시엄은 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포스코ICT, GS리테일,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 20개사가 합류했다.
또 인터파크컨소시엄은 인터파크와 SK텔레콤, GS홈쇼핑, 옐로금융그룹,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 등 15개 업체가 참여했다.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500V컨소시엄은 이번 예비인가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500V컨소시엄은 은행법 개정 이후 진행될 내년 하반기 접수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인가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은행법을 바탕으로 심사와 향후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I-뱅크, K-뱅크 등 3개 컨소시엄(총 46개 기업)이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두자리의 인가권을 놓고 경합하게 됐다.
예비인가 심사 배점은 1000점 만점 중에 700점이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300점은 △자본금 규모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에 각각 100점씩 배점됐다. 사업계획 배점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혁신성(250), 사업모델의 안정성(50),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0),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 해외진출 가능성(50)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리스크 대응방안,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보호체계 등 사업 계획 중 '기타 확인사항'은 200점이 배점됐다.
특히 전체 항목 가운데 사업계획 혁신성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아, 혁신성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따낼 핵심 기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간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점 심사 항목으로 혁신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오전 열린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도 임 위원장은 "좀 더 혁신적인 모델을 통해 인가서류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인가심사 과정에서 혁신성과 건전성, 은행업을 영위할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 위원장이 "최대 2개까지 현행법에 따라 하겠다는 원칙은 계속 갖고 있다"고 선을 그은 만큼,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개수 이상의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는 일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감원 심사를 마치고 12월까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연내 예비인가를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며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에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으로, 법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